[열린세상] SOC 희망가/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입력 : ㅣ 수정 : 2017-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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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홍콩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10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였다. 홍콩, 마카오, 중국 주해를 잇는, 해상 다리로는 세계 최장의 항주오대교가 이때 시작됐다. 1970년대 말의 국가 재건 사업 때처럼 일자리 창출과 성장 모멘텀을 기대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홍콩이 원했던 효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일본이다. 잃어버린 20년간 끈질기게 콘크리트 예산을 집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간벽지에까지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성이 쌓여 최대 채무국이 됐고, 금융위기 이후 고교 무상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SOC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감축했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름 절박한 이야기이지만, 감동은 과거만 못하다. SOC의 역할을 기대하는 희망가 같은데 세련된 맛은 없다. 맥락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다.

SOC의 긍정적 효과 여부는 논쟁의 핵심이 아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증세를 하지 않고 새로운 복지 제도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답하면 된다. 국방비 등 다른 분야를 줄이기도 만만치 않아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도했던 SOC 예산이 타깃이 된 것이 2018년 예산안이고, 나는 이를 지지한다.

첫 번째 이유는 SOC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효과가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1990년대 중반 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을 실제로 담당했다. 당시에는 부산항에서 출발한 화물이 미 로스앤젤레스(LA)항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국내에서 항구에 있는 배까지 싣는 데 더 오래 걸렸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부분의 시설이 경제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태부족이었다. 모자라는 SOC가 성장의 걸림돌이었다. SOC 예산이 전체 예산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는 것이 당연시됐었던 이유다. 희생양은 늘 복지예산이었다. 오랫동안 전체 예산만큼도 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축됐다. 그 결과가 오늘날 OECD 국가 중 거꾸로 1등인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비중이다.

수저 논쟁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생망’ 같은 자조적 언어가 지배하는 현시점에서는 의료, 교육, 주거 등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의 지출 순위라 하겠다.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자녀 공부시킬 걱정이나 치료비 마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근로자들로는 성장의 중요한 전제인 인적자본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은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SOC 예산 감축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기 힘들다. 고용 없는 성장은 SOC 건설이 일자리를 예전만큼 만들지 못한 것이 출발점이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으로 땅을 팠다면 포클레인 한 대로 해결될 만큼 공정이 기계화?자동화됐다. 오히려 복지예산이 일자리를 담보한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건설업보다 50% 수준 높다.

SOC 예산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 분야 예산 규모가 여전히 작지 않기 때문이다. OECD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SOC 예산을 줄여도 경제 관련 지출 비중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여전히 상위권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 재원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빠르게 진화해 온 민자 제도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규모는 줄이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밤낮없이 혼잡한 도심의 도로처럼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고민과 슬기를 필요로 한다. 복지예산도 씀씀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SOC 예산에 미치는 구김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지혜와 양보가 번뜩이는 2017년 예산 국회를 기대한다.
2017-1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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