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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마을정부 시대를 열자/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자치광장] 마을정부 시대를 열자/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입력 2017-11-09 21:04
업데이트 2017-1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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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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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지난달 26일 지방자치의 날에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적폐청산과 외교안보 이슈가 우선순위에 있었고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도 지지부진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헌을 강조함으로써 분권 의지를 천명했다. 개헌을 공론의 테이블에 다시 올린 것이다.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방분권을 염원해 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지난 시기 권력구조 개편에 경주된 정치권의 공방은 대통령의 권력을 정치권(국회)과 나누는 것에 머물렀다. 중앙정부의 분권 이행은 미약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켜 자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30년 만에 맞이한 개헌의 적기다. 정치권 내부가 아니라 국민과 권한을 나누는 개헌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사회적경제 시스템 정립,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찾아가는 복지 등 민선 5기 이후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한 성과다.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 행정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당당한 주체다.

복지기능의 측면에서 따져 보자. 사회문제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사회적 약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의 양과 속도는 빨라지는데, 충족 범위는 제한적이고 처리 속도는 더 느려진다. 정책 고유의 획일성이 작용하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기민한 역할이 더 필요한 까닭이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금천구 10개 동도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 획일된 정책으로는 청년 1인가구, 다문화가정, 홀몸어르신이 집중된 각 동에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참에 마을정부 시대를 여는 것은 어떨까. 지방자치권 확립과 세입구조 조정을 통해 전국 3500개의 읍·면·동에서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시대를 꿈꿔 본다. 자치분권을 통해 국민과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이 가능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도 강화될 것이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마을로, 촛불의 힘이 골목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뀐다. 애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더 많이 나눌수록 국가는 선명해질 것임을 믿는다.
2017-1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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