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명 낙마… 내각 구성 완성 못해
추경 등 고비마다 野와 마찰음
지방선거 앞두고 정계개편 전망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국회에 협치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는 진전이 없고 첫 국정감사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9일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가 전혀 원만하지 않았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인사·정책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과정과 내각 인사 구성 절차 과정에서 여야는 고비마다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추경은 국회로 넘어온 지 45일 만에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 예산이 줄어 원안인 11조 333억원보다 1500억원 축소된 규모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이 표결 직전 퇴장해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해프닝도 있었다.

내각 구성도 완성되지 않았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 후보 중 7명이 중도 낙마했다.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가 곧장 합의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해도 역대 정권 중 최장 기간이 걸린 셈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110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이 145표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는 제자리걸음이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나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냉담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야·정 협의체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며 “(청와대나 여권이) 양보를 하면서 큰 것을 얻어내는 고도의 정무적인 전략이 없으면 협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반해 야당의 지지도가 회복되지 않는 점도 협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야당이 실제 국회 의석 분포보다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이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야당은 쉽사리 협조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한국당은 두 번의 보이콧으로 강경노선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지난 9월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주일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4일 만에 복귀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의 탈당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17년도 예산안 처리,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안 심사를 앞둔 정부, 여당의 셈법에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김 교수는 “여소야대가 해소되려면 앞으로 3년 이상 남았는데 차라리 야당의 협조가 아니라 연정을 통해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