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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역대 최다지만…조두순 출소 현행법으론 못막는다

靑청원 역대 최다지만…조두순 출소 현행법으론 못막는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9 18:07
업데이트 2017-1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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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폭발, 청원 38만명 돌파 역대 최다…청와대 공식 답변은 못 받아
“애초에 음주 감안해 형량 낮게 선고한 게 문제”
“범죄자 인권 묻지 말고 지속 감시해야”
법조계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 어렵다”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죄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 따라 현행법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늦추거나 형량을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9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은 38만여명이다. 청원자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여아의 생식기 80%를 불구로 만든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을 줄여줬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이전에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소년법 개정’(29만 6000여명)과 ‘낙태죄 폐지’(23만 5000여명)였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9만명 육박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9만명 육박 9일 오후 6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제안 캡쳐
다만 이번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는 없다.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는데, 조두순 출소 반대 건은 9월 6일 등록된 후 63일이 지난 이달 7일에야 20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날도 계속 늘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많은 네티즌이 출소 반대 청원에 참여하자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드러냈다.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트위터 사용자 ‘msh4****’는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 찬 동네 사람이 있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들도 “벌써 출소하는 거냐”, “애초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한 게 문제”, “이런 흉악범 출소를 막아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많은 네티즌은 “범죄자 인권을 묻지 말고 감시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조치해라”,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공개 이상의 관리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피해자와 부친이 현재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전자발찌 처분은 조두순에게 부과돼 있고, 거주지 제한이나 일대일 보호관찰관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흉악범이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만큼 교정시설에서 사고 없이 교화·교육을 받았다면 사회 복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청원 등으로 인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없다”면서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받고 문제 없이 잘 지냈다면 출소하는 게 맞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영역을 좀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과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행의 구조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진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과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행의 구조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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