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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020년 출소에…‘출소반대’ 청원 24만명 돌파

조두순 2020년 출소에…‘출소반대’ 청원 24만명 돌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08 16:11
업데이트 2017-1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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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8일 기준 24만명을 돌파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며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후 현재 24만 472명의 지지를 받은 상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20만 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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