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강경화가 윤병세만 못해서야/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11-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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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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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양제츠는 중국 외교의 최고 실세다. 영국 유학을 했고 1983년 주미 중국대사관의 2등 서기관으로 외교관을 시작해 최연소(50세) 미국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장을 거쳐 2013년 국무위원(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중앙정치국원으로 선발될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이 두텁다.

그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냉각된 중·일 관계를 녹인 막후다.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과 함께 시·아베 회담을 성사시켰다. 보도에선 야치 국장이 딱 한 번 양 위원을 만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은 몇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 두 사람의 교섭이 없었다면 중·일 정상회담도, 관계 개선도 없었을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실세 간 교섭은 본부 훈령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외교 당국 간 회담에 비해 무게도 있고 속도도 빠르다.

양 위원이 한·중 해빙의 주역이 됐다. 지난 7월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 위원이 90분간 극비 회동을 벌였다고 한다. 두 정상의 뜻을 받든 복심 간 교섭이 주효했고, 바통을 받아 청와대 안보실의 남관표 2차장과 중국 외교부의 쿵쉬안유 부장조리(차관보급)가 한·중 10·31 합의를 낳았다.

따지고 보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도 10·31과 비슷하다. 외교부 국장급 협의와 병행해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국장이 2014년 말부터 8차례 몰래 만났다. 야치 국장 상대는 김관진 청와대 NSC 실장이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일 대사를 지낸 이병기 비서실장을 선호했다. 야치 국장과 더 친분이 있었던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었으나 아쉽게도 민간인이었다.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병기·야치 협상을 “한국 외교사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밀실회담의 협상 과정, 합의 내용이 정당한 것이냐”고 질타한다. 강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고위급으로 올릴 수도, 비밀리에 할 수 있지만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한다.

외교판 ‘내로남불’이다. 이병기·야치는 안 되고, 정의용·양제츠, 남관표·쿵쉬안유는 된다는 억지를 외통위 위원과 외교장관이 떠든 꼴이다. 박 의원이 지적한 12·28 합의의 ‘위안부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도 없었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점’, 10·31 합의라고 다르지 않다. 10조원을 넘는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중국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한 구절도 없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도 없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가’, ‘한·미·일 3각 협력의 군사동맹 발전’을 부정한 강 장관의 ‘3노(No)’는 안보 결정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 또한 10월 30일 박 의원과 강 장관의 국감 질의·답변에서 나왔다. 흠결을 잡자면 12·28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약속과 비슷하다. 촛불집회에서 ‘매국노’ 소리를 들은 윤병세 전 장관보다 강 장관이 나을 게 없다. 그래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나 더. 위안부 합의는 일본 외상이 한국에 와서 외교부 장관과 공동 발표하는 예의라도 차렸지, 10·31 합의는 각자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데 그쳤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TF’가 연말 결론을 낸다. 박 의원의 호통으로 짐작하건대 결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밀실회담에서 위안부 할머니 의사와 관계없고,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도출한 잘못된 협상’이 될 것 같다. 한·일 합의, 한·중 합의는 분명 최선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작위의 의무’를 이행한 차선의 결과였다고 믿는다. 폄훼하기는커녕 되려 잘했다고 격려해야 한다.

문제는 12·28이 굴욕과 수치면 10·31도 그러하며, 12·28을 재협상하려면 10·31도 그리해야 할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고위급으로 올릴 수도,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게 외교”라고 단호히 말해야 했다. 경솔한 국회 답변, 무를 길 없다. 강 장관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외교, 금세 망가진다.

marry04@seoul.co.kr
2017-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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