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북핵시계 멈추는 지혜를…핵완성, 민족 공멸이란 자각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 도착해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다. 한국은 7~8일, 중국은 8~10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라 공언했다. 우리의 관심 또한 한·중·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관련국들과 조정할지에 쏠려 있다. 지금은 미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외교 제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면이다. 아직은 외교적 해결, 즉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전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미국의 기조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을 앉아서 기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레드라인을 넘기 전 미국이 북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순방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입구가 되도록 4개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대량살상무기 추구가 북한을 더욱 안전하게 하지 않게 하며,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국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물론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방한에 맞춰 오늘 0시를 기해 북한 은행 대표 18명 개인을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북핵 위협의 중대성을 거론하면서 “군사력 사용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군사옵션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부근 해상에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항공모함 3척이 전개돼 있다. 지난 2일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가 강원도에서 폭격 훈련을 했다. 북한에는 가공할 압박이 될 것이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비핵화하지 않고 핵 완성의 길을 고집하면 군사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주일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대북 군사 제재에 대한 3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의 어떠한 대북 공격도 전면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미국의 군사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 한·중·일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국익이 되는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