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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 스스로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 내놔야

[사설] 재벌 스스로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 내놔야

입력 2017-11-03 23:04
업데이트 2017-11-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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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났다. 말이 좋아 간담회였지 사실상 재벌 기업들에 대놓고 채찍을 든 자리다. 김 위원장 옆에서 기업 대표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그림’이 편치 않았던 이유다.

김 위원장은 재벌 경영진에게 자발적인 개혁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벌들의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는 직설적 표현까지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벌 그룹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듣는 재벌들로서는 그쯤만 해도 난감할 텐데, 김 위원장은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재벌과의 첫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넉 달여 동안 이렇다 할 기업들의 자체 움직임이 없자 이쯤 해서 압박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신설한 기업집단국이 재벌의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만 봐도 그렇다.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편법 승계 창구로 악용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짚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지주회사 수익 구조를 파악하려는 작업에도 날이 바짝 서 있다. 지주회사는 본래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런데도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이 큰 덩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다.

재벌의 전근대적 지배 구조를 토양으로 온갖 비리 관행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계열사에서 근거 없이 받는 각종 ‘통행세’ 등은 삼척동자도 아는 재벌 기업들의 못된 구습이다. 감시망을 벗어난 불투명한 지배구조 안에서 무슨 요지경 편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합법적인 기업 승계 절차가 진행되면 그게 대단한 화제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 정도라면 그래도 다행이다. 서민들 눈에는 천문학적 재산을 쌓아 놓고도 자기 집 수리에 코 묻은 회삿돈을 갖다 쓴 의혹까지 받는 게 우리 재벌들의 ‘무개념’ 수준이다.

기업들에도 지금은 시련의 계절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확대 압박 등의 사회적 요구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재벌 스스로 구태를 벗는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과제다.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재벌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2017-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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