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증원·아동수당 ‘퍼주기식 예산’ 논란

정부가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2018 예산안 중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원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분야 6800명 등 중앙직 1만 5000명과 지방직을 합쳐 3만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17만 4000명에 대한 누적 인건비가 2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이들이 30년 근속하면 누적 인건비가 327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정에 밝은 한 예산전문가는 3일 “한국당의 주장은 정부가 채용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 모두를 7급 7호봉으로 채용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9급 채용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낮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반대 이유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례를 들고 있다. 그리스가 2001년 69만명이던 공무원을 2007년 88만명으로 6년간 18만 6000명 늘렸는데 한국도 2022년까지 유사한 숫자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단지 증원 숫자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상황이 다른 두 나라를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리스는 1997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5%였으나 한국은 2018년 국가 채무 전망이 39.6%로 양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을 둘러싼 공방도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가계 소득, 자녀 숫자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며 내년 예산으로 1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당은 이를 ‘아동수당 퍼주기’라고 명명하며 “2050년까지 누적 93조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한국당은 소득 하위 50% 이하 초·중등생 자녀에 대해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안(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안한 안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정부 안보다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안대로 지급하면 대상자가 600만명으로 5년간 약 34조원이 소요돼 정부 안(253만명·9조 6000억원)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

또 다른 예산전문가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하거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가 드물다”며 “스웨덴·핀란드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