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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개혁 나서라” 채찍… 대기업 “방향성 없어 혼란”

“스스로 개혁 나서라” 채찍… 대기업 “방향성 없어 혼란”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11-02 22:52
업데이트 2017-11-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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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차 압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모든 대기업 공익재단들의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며 재벌개혁에 대한 압박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재벌들의 자체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채찍’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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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재단은 ‘이익 환원’, ‘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주로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하거나 학술, 예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해 대기업의 지배권 상속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대 그룹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무려 6조 7000억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의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개 재단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화재 등 핵심 상장 계열사 지분을 2조 9874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3934억원어치를, LG그룹의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도 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3518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재벌들의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권 우회 강화’ 문제를 거론해 왔다. 경제개혁연대 산하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공익사업 재원으로서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유는 계열사 주식이 공익사업 목적보다 그룹에 대한 지배권 유지·강화를 위한 의미가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집단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이슈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5개 그룹 전문 경영인들을 만난 것은 본격적인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일부 대기업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5대 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개혁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겠지만 뚜렷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재벌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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