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부모는 누가 모셔야 하나

입력 : ㅣ 수정 : 2017-1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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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양’으로 국민 인식 이동
서울신문 DB

▲ 서울신문 DB

1998년 ‘가족’ 2016년 ‘사회’

독신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년간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을 꼽았지만 지난해는 절반 이상이 ‘사회’에 부양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일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에는 부모 부양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89.9%에 이르렀다. ‘스스로 해결’(8.1%), ‘사회’(2.0%)라는 응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 위원은 1998~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15세 이상 남녀의 부모 부양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자녀 모두 부양 책임 22.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모 부양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응답이 급증했다. 지난해는 사회라고 답한 비율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도 18.7%나 됐다. 반면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수준에 머물렀다.

1998년에는 가족 내부에서 부모 부양 책임자를 찾는다면 ‘능력 있는 자녀’가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이 45.5%였다. 장남도 22.4%나 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자녀 모두’라는 응답이 22.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능력 있는 자녀(5.4%), 장남(1.7%)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였다. 김 위원은 “장남이나 아들 중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 부양을 비롯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은 1998년 49.2%에서 2014년 28.4%까지 낮아졌다. ‘부모와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율은 1994년 12.3%에서 2014년 10.8%로 줄었다. 반면 ‘1년에 몇 차례 만난다’는 비율은 19.2%에서 29.0%까지 높아졌다. 김 위원은 “부모와 자녀의 낮은 결속력은 가족 보호 체계를 약화하고 부양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노부모와 성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간 부양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월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0월호

가족 부양 위기를 경험한 140명을 대상으로 부양 위기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조사한 결과 40~50대는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음’(29.6%), ‘어디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음’(2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60~64세는 ‘복지기관(국가)의 도움이 없었거나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지 못함’(34.0%), ‘가족 안에 물적 자원이 부족함’(31.5%)를 많이 거론했다. 가족 부양 위기 전후의 변화로 40~50대는 이혼·별거(3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모와 거의 매일 만난다 10.8%

김 위원은 “급증하는 고령층 부양 위기에 대응해 가족부양제도의 확대, 가족 부양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스톱 가족 부양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단위 교육과 가족 간 사랑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간 지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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