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체감경기 끌어내린 소비와 고용 부진

입력 : ㅣ 수정 : 2017-10-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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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표된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했고, 그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지난 19일 통화 당국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 입장이 나온 이후 발표된 지표이기에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물론 3%대 연간성장률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도 3.3% 이후 2015년과 2016년 모두 2.8%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3%대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상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예상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체감경기와 지표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은 이번 성장률 상승을 견인한 원동력이 수출인데 여전히 다른 부문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3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6.1%로 큰 폭 증가하며 경제성장률 상승에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반도체와 화학의 경우 생산에서 자본 형태의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고용과 소비 촉진 등 다른 내수 확대에 기여하는 폭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해 직간접 효과로 고용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14년 기준으로 반도체는 3.0이고 화학부문은 4.7에 그쳐 우리나라 산업 평균치인 8.7에 비해 상당히 낮다.

수출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부문인데, 이 역시 현재까지는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비는 전기 대비 2.3% 증가해 수출과 함께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추석 연휴까지 추가경정예산을 70% 이상 집행한 것이 경제성장률 제고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 소비를 자극해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와 고용이다. 소비는 국민총생산에서 통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결국은 사람들이 지출하고 소비하는 금액이 늘어야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도 결국은 경제 내에서 소비가 증가해야 매출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체감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분기에 전기 대비 1.0%까지 상승했던 소비는 다시 가라앉아 3분기에 0.7% 상승을 보였다. 이번 분기 상승률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환산하면 연간 소비성장률은 2.4%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간 경제주체들은 수치상의 3%대 성장에도 경기 상황을 대개 2% 중반 정도로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용지표가 불안하다. 취업자 증가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이다. 청년실업률은 9.3%로 여전히 높고,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해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는데, 특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1.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최근 경제성장률 수치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성장률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는 우리 경제가 특정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얼마나 대외 경기에 의존하며 취약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이 내수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노동비용을 높이거나 기업의 구조를 노동집약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결과 대외 의존적인 경제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그러한 산업이 늘어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 자체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유연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도와주되 그 성과가 국내 소비와 고용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2017-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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