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지능형 전자정부, 미래를 꿈꾸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7-10-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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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올해 50돌이다. 1967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조사 자료 분석을 위해 처음 컴퓨터를 쓴 뒤로 반세기가 흘렀다. 정부는 더 효율적으로 변했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민원 서류를 떼고 각종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도 개인 사정에 맞춰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24’나 ‘홈택스’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혁신행정 서비스다. 이런 성과는 1만 8000여 가지의 정보시스템이 바탕에 깔려 있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만큼 우리의 전자정부는 생활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결과 2년마다 열리는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과 2012년, 2014년 등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려는 여러 나라의 컨설팅, 해외연수 요청이 쇄도한다. 전자정부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 정부에 수출한 실적 역시 2015년 5억 달러를 넘었다. 행정 업무 전산화에서 시작한 우리 전자정부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 및 정부 혁신 차원을 넘어 ‘행정한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위상을 이어 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낼 새 환경이 녹록지 않다. 전자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기술만큼 빨리 발전하는 영역도 드물다.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책 수요를 만들어 낼 우리 사회 변화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해답은 얼마나 새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노력과 끊임없는 성찰이 전자정부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런 노력의 시작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이 될 것이다. 이는 지금의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작업이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AI의 끊임없는 학습을 토대로 정부 운영상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야말로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과 열린사회의 기반이 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면 국민 참여를 넘어 국민 스스로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모든 국정운영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방·공유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이끌어 내야 한다.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지능정보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시켜 전자정부 생태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도 지켜내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온 국민이 온오프라인 및 시공간의 제약, 경제적·신체적 한계, 지역 간 격차 없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철학을 담아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공공 가치와 성과를 나누는 것은 인간과 기계, 세상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미래에도 ‘정의로워야 할 국가’의 궁극적 지향이 될 것이다.
2017-10-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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