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참회해야만 비로소 미래가 보인다

입력 : ㅣ 수정 : 2017-10-25 23: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권의 보수 세력은 몇 가지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다. 첫째, 시간이 지나면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할 것이라는 기대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는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란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크게 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의 기대와는 달리 급속하게 추락할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수가 워낙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를 표방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4%)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6.8%)는 합쳐서 약 3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진보 성향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41.1%)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6.2%)는 약 47%를 얻었다. 그런데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합쳐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고, 무당파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여하튼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대선 참패로 보수가 몰락하면서 진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보수를 지키겠다는 한국당은 석고대죄는커녕 친박 청산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깨끗하고 따듯한 보수”를 내세우며 창당한 바른정당은 열 달이 지났지만 당 지지도는 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바른정당 지지도는 6%로 한국당(12%)의 반 토막 수준이었다. 보수층에서조차 10%의 지지로 한국당(32%)에 크게 뒤졌다. 분명히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정치 실험은 힘을 잃어 가고 있다.

둘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은 정치보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보수는 결집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특히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투쟁 발언을 마치 ‘세상을 구하겠다’는 구세주의 복음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런데 민심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지난 추석 민심의 최고 화두는 안보, 경제, 그리고 적폐 청산이었다. 추석 직후의 한국갤럽 조사 결과 65%까지 추락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8% 포인트 급등하면서 70% 선을 다시 회복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13% 포인트(48→61%), 보수층에서 6% 포인트(43→49%) 상승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한국당이 제기한 정치보복 주장이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셋째, 성장, 안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등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진보의 가치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확신이다. 보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임금)주도 성장’은 허구이며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선성장 후분배’의 기존 보수 경제 정책은 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는가. 보수 정당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왜곡됐기 때문이 아니다. 잘못에 대해 참회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며,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궤멸하고 있는 보수를 살리려면 정치 보복을 거론하기 전에 참회부터 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된 보수 정부 시절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보수’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단언컨대 참회 없는 미래는 없다. 이런 기조 속에서 친박은 폐족 선언을 하고 물러나고,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분열된 보수는 적통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허황된 착각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가 비로소 보일 것이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2017-10-26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