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창업국가’ 이스라엘, ‘규제국가’ 한국/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10-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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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남북이 6·25 전쟁 이후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소설가 한강이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 뉴욕타임스에 작심하고 기고를 했을까. 돌이켜 보면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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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하지만 만약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북의 도발 위협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됐지만, 각 기업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과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지, 수출 길은 막히지 않을지 모든 게 의문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경제가 대수냐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경이로운 나라다.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과의 전쟁에서 2000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 와중에 구글 등은 이스라엘에 연구소와 공장을 건설했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이스라엘 기업 이스카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스카 공장이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폭탄이 떨어지면 서둘러 투자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진 폭탄량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적의 폭탄이 많이 떨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나.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고,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가 받쳐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에 기반을 둔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인구 850만의 작은 나라에 세계 320개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연구센터를 짓고, 기업에 벤처자금이 몰리는 이유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만 6000~7000개에 이른다. 매년 1500개가 생긴다고 한다. 가히 ‘창업 천국’, ‘중동의 실리콘밸리’라 할 만하다.


하지만 한때 정보기술(IT)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주춤거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는 ‘규제’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특정 기간에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밝혔다. 하지만 역대 정부를 되돌아보면 규제 개혁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없지만 화려한 말잔치로 끝났다.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적절하게 대응·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선 사람들은 신산업이 등장하면 규제 장벽을 쳐서 자신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막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신산업이 길을 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눈치만 보기 일쑤다.

다른 하나는 권한 축소를 우려해 규제를 틀어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있다. 규제가 없어지면 공무원 일자리가 없어진다. 과거 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산업진흥법, 클라우드법, 3D프린트법 등이 만들어졌지만 애초 목적과 달리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규제법으로 전락한 것도 공무원들 때문이다. 산업진흥법이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새로운 산업이 꽃을 피우는 창업국가를 만들려면 기업인이든, 공무원이든 제 살을 깎는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 그 고통을 통해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 그게 규제 개혁이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은 정책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은 것이 국가 경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현명한 처신으로 이스라엘은 경제성장과 안보위협을 완벽하게 분리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의 혁신이 세계 각국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그런 나라들의 지지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굳건히 받쳐 주는 투자와 안보의 선순환 구조, 이게 북핵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bori@seoul.co.kr
2017-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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