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해학생 관리 형식적…전문적 상담 필요”
김석춘 부산시교육감 “학폭, 완전히 다 막을 순 없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과거에도 수차례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초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학생임을 인지할 기회도 많았는데 제대로 막지 못해서 큰 불행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은 지난해 6월 학교폭력 피해자로, 같은 해 11월과 지난 7·8월에는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다. 다른 가해 학생은 지난해 9월과 지난 7월 두 차례 모두 가해 전력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4월·7월에는 피해자로, 지난 5월에는 가해자로 관련 조치 및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들 학생이 그간 학교로부터 받은 처분 종류는 심리 상담, 조언, 서면 사과,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건 기존 조치와 처분이 형식적, 의례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 두 번도 아니고 아주 많은 횟수고, (또 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상담, 치료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전 9일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교육당국에서 전혀 조치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여중생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와 사건 발생 이후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두 가지 대책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석춘 부산시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가해도 하고 피해도 한다”며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행 법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완전히 다 막을 순 없다고 본다”며 “학교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지키고 보살피면 학교폭력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