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위, 檢수사 의뢰 권고

‘화이트리스트’ 관제데모 동원
국정원, 시계 ‘망신주기’ 활용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을 총동원해 이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 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 간부에게 고가 시계 수수 사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용’으로 활용하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3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정원은 2009년 공기업을 시작으로 이듬해 사기업으로 매칭 대상을 확대했다. 2010년에는 32억여원 지원을 추진했으며, 2011년에는 지원 대상을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고 실제 36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012년에 지원 규모를 50억여원으로 늘리려 했지만 ‘댓글사건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을 종료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활동 실적 등에 따라 S~D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했다. 매칭에 나선 기업에는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롯데 등 주요 대기업과 5대 시중은행이 포함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관제데모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4월 내부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시켜 동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원장 측근이었던 간부는 사건을 지휘하던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하며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라”는 발언도 했다. 국정원 직원이 당시 고대영(현 KBS사장) KBS 보도국장에게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 사장은 KBS 측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