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 헌법에 자위대 근거 명기 추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NHK의 22일 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최대 300석~최소 25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과반인 233석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전다수 의석’인 261석 확보를 넘보는 성과이다. NHK는 40만 6000명에 대한 출구조사에서 27만 3000여명의 회답을 얻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특히 연립여당 공명당과 함께 이날 선거에서 최대 336석~최소 281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재적 의원의 3분의2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희망의 당, 유신 당 등 4당의 당선자 수를 합치면 국회에서 쉽게 개헌 발의선을 넘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오던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향한 ‘평화 헌법’의 개정 작업도 힘을 얻고 속도를 내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일단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지지율이 선거 직전 30%대까지 내려앉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야권 후보의 난립 등으로 손쉬운 승리를 따냈다. 2012년 말 출범해 집권 5년차를 맞고 있는 아베 정부는 조만간 새 내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신임을 얻은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초장기 집권의 발판도 굳히는 등 전후 최장기 집권을 바라보게 됐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지난달 말 창당한 ‘희망의 당’은 선거전 초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았지만 고이케 지사의 잇단 실책으로 38~59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제1야당 민진당에서 갈라져 나온 에다노 유키오 대표의 입헌민주당은 진보적인 표심을 거둬들이면서 선전해 44~67석으로 제1야당이 확실시되는 등 향후 견제 역할이 주목된다.

국내 정치에서 안정을 확보한 아베 총리는 다음달 5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및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당분간 외교 활동에 비중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관계 조정 및 관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