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박 전 대통령 성실히 재판받아야/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10-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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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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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전직 대통령이 맞나? 요즘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서 착잡함을 느끼는 사람이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다. 집무실 대면 보고는 고사하고 장차관조차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서슬 퍼렇던 ‘절대 권력자’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말마따나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혔으니 그 복잡한 심사가 어떠할지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는 아니고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분열과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는 미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면서 정말이지 한때나마 우리가 택한 대통령이 맞나 하는 회의와 의문을 갖게 한다. 마치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언사를 절묘한 수사로 버무려 내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절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사실 남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나라 꼴이 형편없이 된 데에는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일차적이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사사롭게 써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없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결과적으로 나라를 찢는 행태를 다시 보이고 있으니 필부(匹婦)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칭병불출(稱病不出)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며 주도면밀함도 느껴진다. 그는 지난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고 준비한 종이를 펼쳐 읽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에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했다. 말미에는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 및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한줄 한줄 뜯어 보고 행간을 들여다보면 마치 박 전 대통령 자신이 무슨 정치적 피해자나 된 듯하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의 행태로 미뤄 볼 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당장 못 나가게 생겼으니 판을 흔들어 분열을 꾀하고 이를 통해 세를 규합, 재판 자체를 정치화해 무력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자신을 탄압받은 정치범으로 치환해 국내외 일부 우호적인 여론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을 법하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6개월 동안 전혀 입을 열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지난 13일 법원에 의해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3일 뒤인 80차 공판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돌변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수는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주범으로 탄핵돼 기소됐고,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범이 아니라 형사사범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으로 정치 쟁점화해 시끄럽게 만들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감옥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필부(匹婦)로 전락한들 어떠랴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모르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망국병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언행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정치 보복도 아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정치재판도 아니다. 부패한 대통령을 어떻게 단죄하는가 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물론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 유무는 재판 과정을 통해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정말 억울하다면 재판정에서 근거로 답할 일이지 재판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ykchoi@seoul.co.kr
2017-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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