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의 시장경제 진전에 한반도의 희망이 있다/신봉길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객원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10-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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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연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험한 말들이 오간다.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위협과 억지력으로만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구소련의 절대적 독재자였던 스탈린도 핵무기를 손에 쥔 뒤에는 “이 세상의 종말을 상정하지 않고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핵무기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지만 핵이라는 거대 위협 앞에 불안감이 머릿속을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봉길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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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길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객원교수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실전배치 가능성 이전에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다. 둘째는 강력한 제재와 당근을 병행한 협상이다. 우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되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북한이 일시 동결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핵의 완전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셋째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함께하는 불안한 공존이다.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지만 북한의 핵 공갈과 위협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경우 한국 국민은 상당 기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

모두 만만찮은 시나리오들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북한 체제 자체의 변화로 북핵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과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아래로부터의 자체적 시장화’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과 인민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김씨 왕조 체제를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마당’의 등장 등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의 배급제 붕괴와 연관돼 있다. 199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난(‘고난의 행군’)으로 국가와 당이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민들 스스로의 생존 노력이 시장을 형성한 것이다. 지금은 이 시장이 북한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인민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존을 100% 국가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상당 부분 자체 노력과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와 당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과 돈이 힘인 세상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망명한 북한의 전 고위 외교관 태영호씨가 올 초 한국외교협회 강연에서 이러한 상황을 증언했다. 북한 당국이 전무후무하게 인민들에게 굴복한 일이 있었다. 2009년 11월 김정일 정권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했을 때다. 시장과 시장 세력인 소위 ‘돈주’(시장화 과정에서 크게 돈을 번 사람들)들을 통제하고 경제에 대한 당과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인데 인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가격이 폭등하며 경제가 마비 현상을 보였다. 화폐 개혁의 실무 책임자였던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희생양으로 처형하는 등으로 가까스로 사태가 진정됐다.

이처럼 북한은 이제 상당 부분 시장경제가 작용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당의 고위층 등 핵심 계층들이 평양의 고급식당, 슈퍼마켓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DVD, USB, 무선전화와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인민이 자신을 먹여 살리고 지켜 나가는 세상에서 당과 정권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필요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태영호씨는 북한의 장마당이 한국 물건과 돈에 의해 가동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북한이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결국 김정은 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 핵 문제도 이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다.

마침 문재인 정부도 남북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 실현을 통일로 가는 1단계 비전으로 제시했다. 내부로부터의 변화 즉 외부 정보 유입과 시장경제화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로 보인다.
2017-10-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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