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우리에겐 혁신의 DNA가 있다/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입력 : 2017-10-19 22:42 ㅣ 수정 : 2017-10-19 23:1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소득 주도 성장’에 이어 ‘혁신 성장’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미클스웨이트와 울드리지가 쓴 ‘제4의 혁명’이란 책을 보면 지구촌 정부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혁은 물론 정부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이나 싱가포르를 롤모델 삼아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데 우리 정부도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야말로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경제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해 방영된 TV 사극 ‘육룡이 나르샤’에서 정도전과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개국을 놓고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쳤다. 경제사학자 김재호 교수의 책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에 따르면 조선왕조 개창을 주도한 ‘신흥사대부’는 고려왕조 지배층인 ‘문벌귀족’과 경제적 기반이나 정치적·사상적 지향점이 크게 달랐다.

과전법에 의한 대토지 소유 개혁, 귀족 타파 및 양천제(良賤制)로의 신분제 개편, 능력 본위의 관리선발제도인 과거제 강화, 농본주의 및 3년마다의 호구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 내 조선왕조가 518년이나 지속될 기틀을 닦았다고 한다. 실제 삼국이 통일된 7세기경 200만명이던 인구가 2배가 되는 데 600년 이상 걸렸는데, 1392년 555만명에서 1600년 1172만명으로 조선 건국 이후 불과 200여년 만에 인구가 2배가 됐다. 경지 면적도 1392년 80만결에서 1432년 171만결로 40년 만에 2배가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4대 사화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경제·사회가 피폐해졌지만 성리학(유교) 교조주의에 빠져서 1750년대 ‘대분기’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급기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자력에 의한 산업화와 근대화에 실패해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1876년 개항한 후 86년이나 지난 1962년에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음에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1980년대 초에는 높은 물가를 잡고 안정 성장 기조로 경제 체질을 변경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 발간된 부즈 앨런 해밀턴의 ‘21세기를 향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 보고서가 한국 경제에 대해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했다’고 비판했음에도 우리는 금융·기업·노동·정부의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최근에도 정부의 혁신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과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새 정부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면서 수출 주도 성장의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소득 주도 성장론에 이어 혁신 성장론을 제시하면서 연말까지의 주요 대책 발표 일정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고, 며칠 전에는 민간 주도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시장과 소통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철학의 전환’을 통해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라는 네 가지 구조 개혁을 ‘패키지 딜’로 추진하는 ‘슘페터식’ 성장 정책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우리에게는 국가 전략과 미래 비전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고도 넘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결정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선조로부터 미래를 대비하고 필요한 혁신을 해낼 DNA를 ‘이미’ 물려받은 우리가 이념적 갈등과 논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혁신 성장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10-20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해피뉴런 마라톤대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