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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9 10:01
업데이트 2017-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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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연합뉴스
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디”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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