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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 법원 내 신망 두터워

[새 헌법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 법원 내 신망 두터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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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88년 2차 사법 파동 주역
2차례 4년 간 헌재 파견 근무

청와대가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은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인 유 후보자는 법 이론에 해박한 동시에 사건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신망을 얻어왔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으로 한국헌법학회와 학문 교류를 하는 등 활동했고,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여러 편 펴내기도 했다.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한 유 후보자는 비교법에 능통하며 헌법이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내비쳐왔다.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 파동을 일으킨 개혁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이기도 하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유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4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유 후보자는 민사·행정·상사 재판부를 두루 거쳤고, 2002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할 때엔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서울고법 상사 전담부 시절인 2010년쯤 유 후보자는 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등을 담당했다.

유 후보자는 정년까지 판사를 하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맞춰 2012~2014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한 후 다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2월 광주고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유 후보자는 총 13억 1459만원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남 무안군 토지 등의 부동산과 민경갑 화백의 동양화 3점을 보유했다. 부인 민예홍 여사와 사이에 2녀.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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