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네오콘보다 무서운 ‘트럼프 리스크’/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10-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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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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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우리는 지금 3차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1차 위기(1993년)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2002년)으로 야기된 2차 위기 때와 사뭇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이 실패한 네오콘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네오콘은 미 공화당 신보수주의자들로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집단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의 사상을 신봉한다. 조지 W 부시 정권(2001~2008년) 초기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이라크전을 주도했다. 미국을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 기회를 고의로 무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정 타결 이후 대화의 시기였다. 당시 북한 군부의 2인자인 조명록이 2000년 미국으로 날아가 클린턴을 만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동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내고 북의 체제 보장과 핵 폐기를 빅딜하는 역사적 합의를 목전에 뒀다.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군단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핵 의혹을 증폭시켰고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몰아갔다.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CNN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마이크 치노이는 자신의 저서 ‘북핵 롤러코스터’에서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 의지를 네오콘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국제질서 재편을 위해 북핵 위기를 증폭시켰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네오콘의 전략은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수됐지만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과 난폭성, 정책의 비일관성까지 겹쳤다.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군사 옵션을 선호하는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족집게 정밀 타격으로 북의 반격 능력을 괴멸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선제공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다. “90일간 미군 사상자 5만 2000명, 한국군 사상자 49만명, 민간인 포함하면 사망자가 100만명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더 참혹하다. 개전 하루 만에 최소한 3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는 폐허 그 자체가 된다.

트럼프의 동북아 전략도 의미심장하다. 북핵을 고리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남한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다. 수교 25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에 놓였고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떠밀리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충실했던 네오콘의 전략과 정확하게 부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네오콘식 전략은 북한 리스크를 상수로 만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는 구조다. 최근 사드 보복을 포함해 ‘북한 리스크’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28조원(현대경제연구소 추산)에 이른다는 분석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광기와 군사 옵션으로 치닫는 트럼프의 무모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치킨게임’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1993년 3월 1차 핵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를 기억한다. 그는 평양으로 날아가 당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해 평화적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다. 현재 치킨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누구도 먼저 대화를 제의할 수 없는 구도다.

2차 핵위기 당시 중국의 중재로 6자 회담이란 출구를 마련했지만 냉랭한 북·중 관계 탓에 동력을 상실했다. 남북 수교국으로 중재를 제의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최근 북한과 관계를 회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적격이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oilman@seoul.co.kr
2017-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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