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광장] 지방자치·분권, 새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김관용 경북도지사

입력 : ㅣ 수정 : 2017-10-17 23:0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관용 경북도지사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

다양한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대응기구를 만들 권한이 지방에 있을까? 경북도지사로서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대응하면서 경북도에 지진국을 신설할 권한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지난 20여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온전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은 형식적 민주주의 완성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역사적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는 지방정부를 동반자가 아닌 하부 기관으로 보고, 지방 역량을 의심하는 중앙 중심 사고와 인식이 팽배하다. 또 권한과 돈이 중앙정부에 몰려 있어 지방은 실질적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집권적 체제는 산업화 시대 당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해 줬다. 하지만 국민 참여 약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 등 다른 문제를 일으켜 이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청년실업률 10%를 넘나드는 청년일자리 문제, 양극화,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은 지금의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과 융합·통합의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실마리는 선진국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이다. 이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집중성장에서 분권성장으로 성장전략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6선 민선자치단체장으로 23년간 현장을 지켜 온 경험을 돌이켜 보면, 모든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 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때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힘이 모이면 새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온전한 자치’와 ‘실질적 분권’을 위한 첫걸음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고,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도 높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회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변혁 시기가 왔다. 지금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신중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다.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 정책협력이 가능하도록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서의 제2 국무회의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정책 결정 당사자로서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때 정책 성공이 보장된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지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사람 중심의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다.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가치는 지방분권이다. 이를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소명을 명심하고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새 역사를 만드는 데 모두 동참하자.
2017-10-18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