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확대… 고퇴·중졸도 1~3급이면 간다

보충역 폭증 올해 5만명 대기
복무기간 줄면 年 5만명 부족
전환·대체복무 인원 감축 검토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병무청이 앞으로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들 중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현재는 보충역 처분을 받는데, 올해만 5만명이 대기하는 등 최근 보충역은 폭증하는 반면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대로 현역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면 2023년 이후 현역병 부족 규모는 연 5만 6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서는 현행대로 21개월 복무 기간을 유지한다 해도 병역 자원 감소로 연 2만 3000명 정도의 현역병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무청은 현역병 부족 대책으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고 각 부처에 지원했던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처분율은 2014년 90.4%에서 2015년 86.8%, 지난해 82.8%로 낮아졌다. 따라서 내년 이후부터는 2014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의경 등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하는 인원도 국방부와 협의해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1만 1300여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5만명, 내년 5만 8000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 1000명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을 보낼 곳이 적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다른 행정기관과 상의해서 복무 기관을 늘리면 된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현역병 소집 적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