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고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교차 세무조사 건수의 절반, 부과 세액의 90% 이상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청에 추징금이 몰려있는 것은 표적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2∼2016년 교차 세무조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58건에 대해 3조4천4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강도가 높다.

이러한 교차조사 중 절반에 가까운 73건(46%)을 서울지방국세청이 담당했다. 전체 3조4천448억원의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93%인 3조2천129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었다.

서울청 배정 교차조사건 중에서도 절반가량인 35건(48%)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관리하고 있는 세원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교차조사에서도 추징액이 많은 것은 ‘쥐어짜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교차조사가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조사4국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목을 덜 받고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교차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보수정권 10년간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치적·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