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사드 부작용 등에 발목…한·미 정책금리 역전 전망은 인상 압박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지가 관심이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에 머물러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19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 리스크와 예상보다 확대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작용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 결정이 나오면 적어도 다음 회의가 열리는 11월 30일 직전까지 17개월간은 최저금리가 유지된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기록은 2010년 이래 처음이다.

한은은 2009년 2월 금리를 내린 뒤 줄곧 동결하다가 2010년 7월 인상한 적이 있다.

한은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뒀다. 이주열 총재가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래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도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금통위원들도 현재 금리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리스크 돌발변수가 없었다면 이달에 추경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올리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한은에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뛰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가 얼마 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맞은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이번에도 북한 리스크 와중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가 행여 상황이 악화될까봐 신중해지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해외 투자은행(IB) 등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금리 부작용을 향한 경계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조3천억원 증가하며 8월(3조1천억원) 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무엇보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장 큰 압박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나선데다가 12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책금리는 지난 6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며 같은 수준이 됐다. 10년 만에 금리 역전이 목전으로 다가온 것이다.

게다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현재 재닛 옐런 의장보다 매파적 인물들이 거론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미 금리역전을 주요 변수로 봤다.

그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기 앞서 11월 금통위에서 선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미 금리인상 등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우리 경제 성장세는 부족해도 자금이탈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달에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