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불개미보다 무서운 외래생물체 들어온다

입력 : ㅣ 수정 : 2017-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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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지정 100대 최악의 외래종 침입 대비 전무
국회입법조사처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대비 현황’ 분석

최근 부산항에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붉은불개미보다 더 최악의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대책이 전무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붉은불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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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국내 대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IUCN에서 지정한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이 국내에 유입할 경우 이를 통제 및 관리, 방역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등에도 법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문제가 된 붉은불개미도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외래침입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것은 위해우려종에 속하는 인도구관조, 노랑미친개미, 샴위드, 덩굴등골나무, 영국갯끈풀, 스파그네티코라 트리로바타 6개 종과 생태계 교란생물로 규정된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4종으로 나타났다.

권오석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환경부로 관리가 넘어가는 식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가 늘면서 외래종 침입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나 체계화된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뿐만 우린나라도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외래 생물을 들여오려면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사건을 계기로 위해 외래종의 침입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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