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3>]꿈꾸던 공무원 됐는데…왜 삶을 포기했을까

입력 : ㅣ 수정 : 2017-10-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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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서울시 공무원 3명 유족 밀착 인터뷰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年 2608시간 일해… 평균보다↑
月 40시간 초과… 중앙부처 2배


114명. 최근 5년간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한 공무원(순직 승인자 기준) 숫자다. ‘철밥통 속에서 칼퇴근하는’ 직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에게도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 됐다. 2015년 12월 이후 “일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공무원은 3명이다. 서울신문은 이들의 유족을 모두 만나 승진·실적 압박과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조직 분위기에서 병들어 가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공무원을 ‘꿈의 직업’이라 부르는 청년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친다.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매년 20여명의 공무원들이 죽는다.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공직은 다른 직장에 비해 조금 덜 뜨거운 지옥일 뿐이다. 사진은 과로를 호소하며 최근 자살한 7급 공무원의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시청 로비에 붙은 추모글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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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꿈의 직업’이라 부르는 청년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친다.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매년 20여명의 공무원들이 죽는다.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공직은 다른 직장에 비해 조금 덜 뜨거운 지옥일 뿐이다. 사진은 과로를 호소하며 최근 자살한 7급 공무원의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시청 로비에 붙은 추모글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열두 살 때부터 10년 동안 그 고된 치료를 하면서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왜….” 김모(60)씨는 아들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아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출근한다”며 현관을 열고 나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스물여덟 청년은 유서도 없이 자신을 내던졌다. 아버지는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라고 확신했다. 아들은 최근 2년 새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한 세 번째 서울시 공무원이다.

어린 시절 사고로 몸에 큰 상처를 입어 장애 4급을 얻은 아들은 2년간 시험을 준비해 서울시 공무원이 됐다. 근무여건 좋고 정년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도 ‘갑’인 직업. 청년 10명 중 3명이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에서 공무원증을 얻었으니 부모로선 뿌듯했다.

하지만 아들이 맞닥뜨린 서울시의 노동환경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달랐다.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 압박 등이 만연한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입직한 지 2년을 조금 넘긴 지난 1월 예산과 발령을 받은 뒤 아들 입에서 “힘들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서울시 각 실·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8월부터는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하는 생활이 한 달 넘게 이어졌다. 새벽 2~3시에 퇴근하는 날에도 정시 출근을 했다. “남들보다 (일처리가) 늦다”는 상사의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았다. 사고 당일 아들은 어머니에게 “시에서 일을 잘못했고 (상사로부터) 야단도 맞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투신한 기후환경본부 소속 최모(48)씨, 재무과 소속 이모(40)씨도 상황이 비슷했다. 최씨의 아내는 “(최씨가) 교통 민원 업무 등을 하다 6급으로 승진하며 대기관리과로 이동한 뒤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기능직군으로 입직한 최씨는 당시 행정직군으로 옮겼고 근무기록표를 보면 사망 전달인 11월엔 근무일 21일 중 16일이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이씨의 아버지도 “아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 68시간을 넘길 만큼 야근, 주말 근무가 많았다. 인사이동을 원했는데 사고 당일 상사와의 면담에서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의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은 월평균 40.9시간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 초과근무시간(22.1시간)의 2배에 육박한다. 서울시 공무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08시간(2014년)으로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2057시간)보다 훨씬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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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서울시 조직문화팀장은 “우리 시는 자체 사업도 기획해야 하고, 중앙부처가 위임한 사업도 해야 하니 업무량 자체가 많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등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낮에는 국정감사와 같은 대기성 업무가 많아 기존 업무는 저녁에 하는 분위기다.

최씨의 아내는 남편이 단순히 업무가 많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10살 이상 어린 상사가 업무 성과를 두고 남편에게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자식들이 (이러는 것) 아느냐’는 등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바꿔 놓은 조직문화가 더 과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공무원 A씨는 “박 시장은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나 민원을 새 사업 지시로 바로 던지는데, 시장 지시 사항이니 상사들은 그냥 넘기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다”면서 “서울시는 거대 조직이라 원래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신규 사업이 끝없이 떨어지면 직원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근무평정에 실적 점수를 더해 승진 때 반영하는 ‘실적가점제’는 직원 중 3%만 받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2008년 오 전 시장 때 도입한 역량평가제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옥죈다. 시공무원 B씨는 “기존 시험과 달리 민원인을 상대하는 역할극 같은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 어떤 공무원들은 1회 10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한다”고 했다. 최씨의 아내는 “서울시 분위기가 삭막하다. 공무원들이 (다들 인사고과에) 쫓기다 보니 옆자리 동료가 얼마나 아픈지 배려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최근 과로자살 방지책으로 ‘일 버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직원들은 “버릴 일을 찾는 게 또 다른 업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청사 1층 김씨 추모 공간에는 ‘말로만 변화, 행동은 그대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었다.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한 고위직 공무원 모두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는 (활동가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는 일도 많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시장 지시사항’을 만들어 정리해 놓더라”면서 “나도 까먹은 일에 대해 결과물을 갖고 온다. 서울시 공무원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사이 공무원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특별기획팀 bulse46@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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