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의 ‘홍색공급망’ 대응전략이 시급하다/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10-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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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간장을 태웠던 한?중 통화 스와프가 재연장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벌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악화된 한?중 경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드 문제 훨씬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자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자체 생산·조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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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대중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중국의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치 끓는 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러한 변화를 좌시하고 있었다. 사실 홍색공급망의 영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7년 55.6%에서 2016년 49.3%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8.4%, 국내총생산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12.4%로 전체 수출증가율인 15.8%를 밑돌고 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모바일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국 기업이 애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마저 들려왔다. 홍색공급망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다.

필자는 중국의 홍색공급망은 경제정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굴기한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내세운 중국몽(China Dream)의 실현에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홍색공급망은 중국몽 실현에 중요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이를 구체화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다양한 사업을 매개로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도 증대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루속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우선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반도체, 석유화학제품이 올해 대중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몇몇 기술을 제외한 우리의 대중국 기술 우위도 1~2년의 격차에 불과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반도체나 IT 부품소재, 첨단기자재뿐 아니라 중국이 필요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환경설비,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 서비스, 5G 통신기술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여야 한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올해 들어 우리의 대아세안(ASEAN) 수출이 최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당 부분은 사드 여파 이후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아세안, 남아시아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선 덕분이다. 정부도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들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만이 동남아 및 남아시아 18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과 일본이 동남아로 시장을 넓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과정과 성과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인재의 확보, 유출 방지 및 유입에 적극적인 제도적,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홍색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각국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고급 기술을 가진 우리 인재들이 중국기업의 OLED 자체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인재의 확보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책당국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서로의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미·중 전략경제대화 수준의 폭넓은 대화 채널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2017-10-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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