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스와프 타결, 사드 보복 중단으로 이어지길

입력 : 2017-10-13 17:54 ㅣ 수정 : 2017-10-13 18:0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과 중국이 어제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 스와프 협정 기간을 3년 연장했고 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종전과 동일한 규모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는 협정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 스와프는 총 1220억 달러 규모다. 이 중 한·중 통화 스와프가 550억 달러로 가장 크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중국에서 최대 3600억 위안(약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이 됐다. 지난해 초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고 역대 최상의 관계를 지속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그동안 한국경제에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했다. 그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은 올 2분기에만 65.7% 급감했고 중국에서 철수한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에까지 그 피해가 확산 중이다.

이런 와중에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까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통화 스와프 자체가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해 협정 연장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를 계기로 양국 교류협력 관계가 조속히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사드 갈등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양국 모두에 불행한 결과로 귀결된다. 이번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제19차 당 대회(18일) 이후가 적절한 시기다. 양국 모두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토대로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2017-10-14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