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트럼프의 ‘김정은 레시피’/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2017-10-13 17:54 ㅣ 수정 : 2017-10-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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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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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수작전, 예방 타격을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이 보고됐다. 취임 9개월이 되어 김정은을 요리할 트럼프의 레시피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다.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트럼프 저서 ‘거래의 기술’ 11개 원칙 중 3번째) 측면에서 제재와 압박, 윽박지르기, 군사행동, 협상 등 북한에 쓸 모든 재료가 트럼프 테이블에 올랐다. 이들을 잘 버무려 최대의 이윤을 올리는 일쯤, ‘비즈니스 달인’ 트럼프에게 식은 죽 먹기다.

첫 번째 원칙 ‘크게 생각하라’ 관점에서 보면 고강도 제재, B1B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전개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해 김정은이 무릎 꿇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최선이다. 가장 싸게 먹히니까. 하지만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보상 없는 항복에 응할 리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여의치 않으면,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간단치 않다.

트럼프는 ‘오바마만 아니면 된다’는 ABO(Anything But Obama)를 넘어 ABC(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마저 부정한다. 클린턴의 중유 공급,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효과도 없는 대북 퍼주기와 핵 만드는 시간을 벌어준 두 전직 대통령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한심한 종자다. 그래서 1994년 제네바합의나 2012년 2·29합의를 트럼프한테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국교 수립, 남한·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 방해하지 않기를 미국에 원한다. 이것들과 미국, 한국, 일본을 핵 공격에서 지켜내는 약속을 맞바꾸기엔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일 것이다. 지금도 트럼프는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클린턴·오바마의 퍼주기, 시간 벌어주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군사옵션밖에 없다. 아니 하나 더 있다. ‘미치광이 무시 작전’이다. 김정은과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상시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일이 벌벌 떨고, 중·러가 뜯어말리는 와중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희망은 크게, 비용은 적당히’(10번째 원칙)를 구현할 최적의 옵션이다. 이 옵션을 구사하는 중에 핵·미사일이 완성되더라도 북한이 쏘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혹시 쏘려 한다면 선제공격으로 김정은을 얼마든지 벌줄 수 있으니까. 이 옵션이 트럼프의 2번째 원칙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다. 체면을 내려놓고 대화하자고 사정해 협상을 시작하고, 신뢰를 회복시켜 포괄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 말고는 말이다. 어찌 됐든 김정은은 트럼프의 링에 올라야 한다. 트럼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치더라도. 그러나 이 모두 희망사항에 가깝다. 서해 도발, 서울 불바다를 외치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고전적 전략은 트럼프도 간파하고 있다. 2018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지 않겠느냐고 꼬드기는 것은, 트럼프가 넘어올 가능성은 작지만 시도해 볼 만하다.

남은 방법은 하나 더 있다. 아깝겠지만 핵·미사일의 동결, 나아가 폐기를 선언하는 일이다. 장사꾼 트럼프가 핵·미사일을 비싼 값에 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만이 핵·경제 병진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2500만 인민의 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링 밖에서 한반도의 장래를 놓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겠다.

트럼프?김정은 시대에 북·미 적대관계 종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상호 불신이 정점에 이른 지금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국장인 레온 시걸의 ‘북·미 협상 5단계’를 2017년에 적용하면, 지금은 1단계 ‘거부’를 지나 2단계 ‘분노’의 단계에 와 있다. 3단계 ‘거래’로 나가지 못하면 한반도가 미·중 빅딜 혹은 전쟁으로 파탄 나는 불행을 맞는다. 트럼프가 한반도를 ‘재미있는 게임’(11번째 원칙)처럼 가지고 노는 것은 우리에겐 악몽이다. 실패도 더러 저지르는 트럼프라지만, 그 실패가 전쟁일 수 있음을 유념하고 대비할 시점이다.

marry04@seoul.co.kr
2017-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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