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한국당 “국감 방해·물타기”

입력 : 2017-10-13 18:32 ㅣ 수정 : 2017-10-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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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야 충돌… 국감서도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 ‘국민 기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중요 시점마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3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조작 은폐 공작을 규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로 이뤄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구조활동 등에 관해 전 정권이 제출한 정보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2기 특조위와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본격화하도록 국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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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3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조작 은폐 공작을 규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로 이뤄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구조활동 등에 관해 전 정권이 제출한 정보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2기 특조위와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본격화하도록 국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밝혀진 진실의 한 조각은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큰 충격을 안겨 줬다”면서 “실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훈령의 불법 조작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이와 같은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누구든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문건 관련 생중계 브리핑을 한 것은 청와대의 정치 공작적 행태”라며 “확인·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문건 중에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해 취사선택해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현장검증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는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전날 발표를 사실상 사법부 압박용이라고 규정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5개월 동안 캐비닛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캐비닛이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를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여야 지도부 간 정쟁은 국감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 하자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가로막은 전말을 해수부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비서실장이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 비서실장은 입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나”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지만 비공개적으로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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