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처음부터 한미FTA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입력 : 2017-10-13 17:23 ㅣ 수정 : 2017-10-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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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 너무 심하면 못받아들여…공산품·ISD 개정 생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과 관련,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미 FTA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한미 FTA 폐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간파했다”고 밝혔다.

폐기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공동분석을 제안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세게 나간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측의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의 질의에서 “우리는 한미 FTA를 깰 생각이 없고 가급적 타결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미국 안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한국의 무역흑자가 약 2억6천만 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것을 미국에 계속 설득하는 데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협상에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산품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이 공동분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 공동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정부 측 분석 내용을 미국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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