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절반이상 개인에 장기위탁

입력 : 2017-10-13 16:16 ㅣ 수정 : 2017-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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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공립…직영 3% 불과·1천200곳 10년 넘게 원장교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27곳이었고, 이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고, 2016년에는 218개소 중 2곳(0.9%),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이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져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는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으로 3천34곳인데, 이 중 84곳(2.8%)만이 직영 운영이다. 1천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종료·학교 등 법인이 운영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천192곳이었다. 이 가운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은 86명(7.2%), 10∼19년은 162명(13.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는데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부산에서는 임금 6천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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