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정책 공방…與 “대화재개 노력” 野 “제재강화 필요”

입력 : 2017-10-13 13:24 ㅣ 수정 : 2017-10-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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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놓고도 대립…與 “신뢰 구축 계기” 野 “뚱딴지같은 소리”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대립했다.

여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보수야당은 대북 제재강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평화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대화채널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지금은 북핵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갈등 정세 속에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펼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남북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대북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의 대북 정책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5개월의 대북 정책은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가겠다’는 식의 돌출발언이나 인사 파동 등 준비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중단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지금은 그것을 거론할 시기가 아닌데도 뚱딴지같은 이야기 같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부 야당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놓고 북한에 대한 항의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뒤 “통일부는 정상회담, 적십자회담 등 대화를 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인성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에 특정정당 당협위원장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228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잘 스크린이 안됐다”면서 시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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