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악성·고의적 방위사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력 : 2017-10-13 10:32 ㅣ 수정 : 2017-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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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시행착오 땐 재도전 기회”…문민화 70% 목표율에 근접

방위사업청은 13일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악성·고의적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방사청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3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악성·고의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 등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대상은) 고의적 원가부정과 입찰담합, 공문서 위·변조, 뇌물·향응 제공, 기밀유출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등은 적정한 통제와 함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적격심사 감점, 지체상금 등 적절한 제재를 고려하되, 재도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 개선을 위해 무역대리점(브로커) 등 음성적 조력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위사업 공직자 행동강령 구체화, 내부 자정 기능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70%를 목표로 하는 방사청 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197명(300명 목표)을 채용해 65%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군인 300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는 대신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북한 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고, 미래전장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도약적 우위 전력을 중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포, 사이버 무기체계 등 17개 전력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이다.

무인 로봇 등 미래전장 환경에서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무기체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무인수상정(선행연구), 무인수색차량(탐색), 폭발물탐지·제거로봇(탐색) 등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 인공지능형 드론 행동·형상탐지 및 인식 기술(2016∼2019년·23억원) ▲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공통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2016∼2020년·30억원) ▲ 인공지능 관련 신규 핵심기술, 무인체계용 지능형 학습·추론 엔진기술(2017∼2021년·74억원) ▲ 지능형 침입추론 및 사이버위험 분석기술(2017∼2022년·52억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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