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서 온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사람 국내에 1000명 이상

입력 : 2017-10-13 13:46 ㅣ 수정 : 2017-10-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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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망자관리 엉망…1672명 출생일보다 사망일 빨라
사망일자 ‘2990년 1월’ 기록자도 4명이나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대수명이 1000살 인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사람...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이전의 주민등록 관리 모습 서울신문 DB

▲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이전의 주민등록 관리 모습
서울신문 DB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72명은 태어난 날짜보다 사망일자가 더 빠른 것으로 등록돼 있고 4명의 사망일자는 ‘2990년 1월 22일’처럼 900여년 후로 등록된 경우도 발견됐다.

대법원은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이탈이나 상실된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410만 323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

감사원은 폐쇄된 사람들의 정보고 주민등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한 결과 사망자 9088명은 생존한 것으로 돼 있고 국적상실자 7626명은 말소처리가 안 돼 있는 등 2만 56명의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자정보의 경우 사망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2만 3818건에 이르렀고, 태어난 날보다 죽은 날짜가 더 빠르거나 먼 미래의 날짜로 설정된 경우도 1676건이나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는데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부처에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 생존자 7만 7538명의 주민등록상 사망, 국정상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 말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시, 읍, 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거주 불명자로 인해 최근 6년간 보통교부세 1109억원이 잘못 분배됐다. 또 통계청의 인구통계는 생존정보가 없는 33만명을 제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차이가 발생해 혼선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 7월 말 “매 분기 거주불명자 상태를 확인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5년이 지나고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말소 처리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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