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집중 거론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싼 단말기 가격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고 있지만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SKT와 KT 이용자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 올 상반기 44.9%로 점차 줄고 있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지난해 26.4%에서 올 상반기 29.7%로 도리어 늘었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어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도 이통사들이 휴대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국내 소비자의 55.9%가 찬성한다며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아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통신 기본료 인하 정책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천 불가능한 공약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