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복지위에서 ‘문재인 케어’ 공방

입력 : 2017-10-12 18:45 ㅣ 수정 : 2017-10-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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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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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연합뉴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포퓰리즘식 복지확대를 외친다고 공격했다.


여당은 이런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응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재정대책이 부실한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경우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건보 재정에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마련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것인지 전문가들 명단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밀실이고 신(新)적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종합 검토 없이 복지확대를 서둘러 미래 세대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고, 강석진 의원도 “비급여 의료비 중 MRI 검진비 소요에 대해 정부 추계와 의료정책연구소 추계가 다르다. 맞는 추계냐”라고 추궁하는 등 ‘준비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역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소요비용 추계 30조 6000억원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추계를 보면 4조원이 더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며 “주먹구구식은 아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옹호했다.

기동민 의원은 “집권 초기에 굵직한 복지정책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야당에서 산타클로스라고 공세를 하는데) 대통령이 산타클로스인가”라고 옹호성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저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임기 초기에 종합비전을 제시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기 의원은 “잘하셨다”며 “이번 정부의 우선순위는 복지이며,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신호탄을 띄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의료적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적폐청산 과제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건강보험부과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나,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조직문화를 봐도 직무태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2014년 5월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보면 박 장관의 이름도 올랐다”며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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