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리 5·6호기 운명과 원전 수출/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10-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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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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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녀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공론화위원회가 2만여명의 전화조사에서 선정한 500명 가운데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합숙토론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의견을 정한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 2차 오리엔테이션, 합숙토론 첫날과 마지막 날 실시하는 3차와 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작성한 뒤 20일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무리한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시작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책임 미루기’ 혼선을 겪었다. 공론화가 진행되면서는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이 자료집 내용과 전문가 구성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거론하는 첨예한 갈등 상황이 잇따랐다. 예정됐던 토론회가 연기되고, 자료집 배포가 늦어지는 등 파행 우려가 커지자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입장문까지 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자료집이 배포돼 연휴 중에 시민참여단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학습하는 등 숙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론화위 홈페이지에는 10일 현재 일반인이 참여하는 제언방에 69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와 장외 공방전도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갈등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부추길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찬반 어느 한쪽에 압도적으로 의견이 몰리지 않고, 그 격차가 미미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두 달간 네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만일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권고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면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셀 것이다. 물론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세력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공론화 자체의 공정성을 들고나와 비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론화위의 권고안 취지가 어느 쪽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최종 결정까지 정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우려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수출을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어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지진 위험과 한 지역에 여러 원전을 짓는 등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대상의 원전 수주 지원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전날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될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해 까다로운 유럽시장 수출길이 열렸는데도 산업부가 보도자료 한 줄 내지 않은 건 정부가 원전 수출에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살 만한 것이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기술이 특별난 게 아니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다니 의구심이 더 커진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기세가 무서운 중국도 따지 못한 인증을 통과한 성과를 애써 축소하는 이유는 뭔가.

탈원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세계 수준의 원전 기술까지 사장시켜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과 상관없이 원전 수출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만약 권고안이 건설 중단으로 결론난다면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불식할 정교한 논리와 국내 원전 사업의 위축을 보완할 철저한 대비책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coral@seoul.co.kr
2017-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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