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폭주 기관차와 원칙에 입각한 정책/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10-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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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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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무엇보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 없이도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거침없는 언사는 국제사회가 “아,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겠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생존을 위한 자위적 조치일 수도 있겠구나, 북한도 문제지만 미국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의 강경 대응을 체제 결속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더욱 강하게 맞받아침으로써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주선을 통한 북·미 직접 대화의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핵전력을 군사적 도발로 과시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보유국 간의 군비통제 협상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트럼프는 사드 배치라는 성과 외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에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포함하는 막대한 무기 수출과 함께 군사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도 공고화시키고 있으며, 트럼프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자 한다.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강화되면 김정은의 강한 반발도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질 것이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북·미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각자의 셈법에서 펼치는 작금의 행동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 의지를 더욱 확고히 밝혀야 한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무기 배치나 자체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소리를 민주사회가 막을 수 없고, 이는 나름의 대외 압박용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이 직간접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상황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면서 파괴적인 군사적 도발에 북한이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의 기치를 높이 올릴수록 북핵 폐기에 대한 명분과 국제사회의 지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국제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1992년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천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자제하더라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문제 해결만이, 그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핵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남북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핵무기 없이도 북한이 우리와 평화 공존할 수 있으며,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다. 북·미 직접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김정은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선뜻 응하리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북·미 간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판을 바꾸어 보려는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시간 벌기용으로 등의 이유로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북·미 대화가 실행되는 경우에도 남북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을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옆에서 보면 마치 곧 서로 충돌할 듯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가 다른 시각으로 위에서 본다면 사실 다른 철로를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계산에 따라 현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이익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견지, 평화적 해결, 북핵의 완전한 폐기,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자유·민주와 인권·복지로의 북한의 변화라는, 모든 국가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셈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017-10-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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