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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문재인 정부가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려면/김미경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문재인 정부가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려면/김미경 국제부 차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10-09 17:52
업데이트 2017-10-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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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난 3개월여간 적지 않은 전·현직 외교관들을 만났다. 학계로 진출한 A씨는 “외교부에 있는 동안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국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고참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역시 학계에 자리 잡은 B씨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인데 여전히 국격에 맞지 않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되풀이해 온 ‘말뿐인 외교’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랫동안 파견 근무를 한 C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세우는 인사를 하다 보니 배테랑 외교관들이 설 곳이 없다”며 대사급 외교관을 키우는 데 수십억원이 소요됐을 텐데도 활용도는 떨어진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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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정치부 차장
김미경 정치부 차장
2006년 외교부 출입을 시작한 뒤 11년이 지났다. 전현직 외교관 A와 B, C씨의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 온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와닿는 건 왜일까. 기대가 큰 만큼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일까.

B씨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무역강국이다.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시해야 할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는 과연 몇 등일까. 작금의 상황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북핵 문제 등을 다루는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다.

특히 외교 최전선에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외교부의 인사 문제는 국격에 맞는 외교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적폐청산’을 앞세워 내부적으로 세운 원칙인 ‘북미·북핵 라인 인사 배제’와 ‘공관장 외부 인사 30%’를 보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연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다뤄 온 북미라인과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북핵라인을 배제한다면 도대체 누가 최일선에서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소위 ‘4강’이라는 미·중·일·러 대사직을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학자와 정치인으로 채웠으니 현지어도 안 되는 상당수 신임 대사들이 과연 4강과 ‘맞짱’을 뜰 수 있을까. 이 국가들에서 오래 근무한 한 외교관은 “대북 공조외교가 중요한데 대화가 안 되는 정치적 임명 대사로는 힘들다”고 했다. 특히 중·러에서는 현지어도 되지 않으면서 ‘폼만 잡는’ 대사는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4강 대사를 비롯,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160여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의 30%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한다. 이 역시 외시 출신이나 북미·북핵 라인 밀어내기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데, 30%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25%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때도 25%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캠프 인사 등 측근들이 어학 등 외교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배테랑 외교관 대신 경험 없는 정치인 등을 대사로 보내기엔 한국 외교는 갈 길이 멀다. 초강대국 미국과 호주 정도만 공관장으로 외부 인사를 쓴다고 한다. 특히 전 세계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모델을 한국이 따라가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일본과 중국, 유럽 등은 모두 베테랑 외교관이 대사를 맡아 발로 뛴다.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직이 북핵·북미 외교 경험 및 전략 부재로 도마에 오르는 상황에서 모든 외교 인력을 십분 활용해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인사가 절실하다.

chaplin7@seoul.co.kr
2017-10-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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