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혁신’ 없이 성공하는 정부 없다/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10-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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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A부처의 회의에 참석했다. 부기관장과 티타임을 먼저 가졌다. 의례적 인사와 환담이 있고 나서 부기관장이 양해를 구했다.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담당 국장이 인사말을 대신했다. 참석 위원들은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이음매 없는 발언들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뒷줄에 앉아 있는 사무관들은 이를 받아 적느라 바빴다. 함께 참석한 실무 과장들의 발언 기회는 없었다. 위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국장은 원론적 답변과 함께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정부 부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의 풍경이다. 회의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다. 회의가 시작되면 계층과 권위는 사라진다. 오직 창의적 생각과 의견 교환이 우선시된다. 조선시대 관료들도 공론과 합의를 선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부처 회의를 가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형식에 얽매이고 의전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일방적인 의견 전달만 있고 의견 교환이 없다. 틀에 박힌 관행이 참석자들의 동기와 행동을 제약한다. 이러한 풍경이 비단 회의장뿐이겠는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정 목표가 달라졌다. 새 국정 과제도 확정됐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일상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하는 환경이나 방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일하는 행태와 문화의 변화도 없다. 일하는 구조 역시 큰 변화가 없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차관들의 오랜 공직 경험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공직 사회가 다시 침몰하지는 않을까.


정부 내부의 전면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숨은 역량과 열정을 억압하는 관행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앞으로 5년간 새로 채용할 17만명의 젊은 공무원들을 이대로 맞이할 수는 없다. 혁신 없이는 정부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는 정부혁신수석 대신 사회혁신수석을 만들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협치를 강조한다. 긍정적인 개편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혁신 없이 사회혁신이 가능할까. 사회혁신을 위해서도 정부혁신은 불가피하다.

우선 국정 과제에 명시된 ‘열린정부혁신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김대중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두었다. 참여정부 역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우연인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개혁 기구가 없었다. 과거처럼 혁신 과제를 부여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평가하는 기구가 아니라 촛불정부의 철학과 이론을 정비하고 자율적 변화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기구여야 한다. 정부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다. 인사혁신 없이 정부혁신은 있을 수 없다. 인사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지만 희망이기도 하다. 먼저 공무원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인사를 제보할 수 있는 범정부적 익명 게시판을 만들자. ‘인사불만 대나무숲’이 어떨까. 또한 채용 당시 우수한 인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토양도 필요하다. 공정하게 평가받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이다. 순환 보직이나 호봉제 구조의 변화 없이 혁신을 말할 수 없다.

정부혁신의 전략은 자발적 참여여야 한다. 시민들의 촛불혁명 역시 참여를 통한 동기와 열정의 산물이었다. 이제 정부 내부에서도 촛불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민주적 관료제를 실현하자.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미뤄 두었던 공직 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뒷줄에 앉아 있는 젊고 유능한 사무관들이 혁신의 주역이다. 그들의 신선한 생각과 의견을 실천하는 길이 곧 혁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찰스 굿셀은 “‘관료들이 혁신적이지 않고 변화에 저항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이자 오해”라고 주장한다.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관료들도 충분히 혁신적이며 창의적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관료’가 아니라 ‘관료제’다. 경직된 법 규정, 세분화된 직무 영역, 낡고 잘못된 관행이 관료들의 행동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관료제의 두꺼운 갑옷을 벗고 관료들의 창의와 열정을 살려야 한다. 공무원들의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정부혁신을 서두르자.
2017-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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