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동격서 주의해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작전이 시작됐다”면서 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훈수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문제로 제기하지만,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2026년으로 예정된 소고기 관세 철폐 등 현재 유예된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2016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임산물은 71억8200만달러로, 미국으로 수출한 농축임산물 7억1800만달러의 10배에 달한다”며 “한미FTA는 전국의 농민·어민·임업인·축산인들에게 재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됐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과 금년 4월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능력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정부는 이번 재협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어민·임업인·축산인들이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