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 신상’ 쏟아졌다? 배타적사용권 역대 최다

입력 : 2017-10-06 17:53 ㅣ 수정 : 2017-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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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 신상품 개발 및 출시가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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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늘어나 각각 1.5배, 2배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 인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 보험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각 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보호권 관련 내용이 강화된 지난해부터 신청·부여 건수가 2015년 각각 6건, 3건에서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당시 배타적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 것의 영향이다.

불경기가 장기화 되면서 보험업계가 위축되자 업체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동부화재)이나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 골절과 재해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NH농협생명) 등 특정 계층을 집중 공략한 맞춤형 서비스가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저마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 개발로 활로를 모색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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