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실 자료, 5년 평균 69건
존속살인 해마다 69건씩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1826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 존속살인은 한 해 평균 69건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2012년 1922건이던 전체 살인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8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2103건에 달했다. 존속살인은 2014년에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5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폭행 사건(한 해 평균 22만 3789건) 가운데 1397건(0.6%)은 존속폭행이었다. 존속폭행은 2012년 793건에서 2016년 2278건으로 5년 사이 약 2.9배 증가했다.
금 의원은 “존속범죄는 정신질환,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각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