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정책-실천사례’ 국제심포지엄 성황리에 마쳐

입력 : ㅣ 수정 : 2017-09-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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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에 대처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촉구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지원주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혜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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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지원주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혜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아파트라는 매스하우징을 개발, 천만 가구가 넘게 보급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주택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주택 발전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발전시키고 자생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개발해야 하는 공공섹터의 역할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날로 높아지는 인권과 복지에 대한 요구를, 제한된 예산과 범국민적 합의 하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맞춤형 적정 임대주택 활성화로 공공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월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이 포함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지원주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혜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미국 뉴욕시의 선행경험과 최근 동향이 교류되었다.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탄력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주택은 사회 고비용시스템을 저비용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실증적 결과들에 기반하여 그 효용성을 인정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R&D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연구단장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인권과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현재와 미래의 복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주택은 한국의 핵심적 주거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숙 교수는 “지난 50년간 주택발전사에서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약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계 최저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복지분야에서 보호와 수용의 관점에서 제공되어 온 시설형 주거가 인권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건강한 국민 구조가 강조됨에 따라 탈시설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주택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선회하고 있는 경향을 직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가 핵심 부처가 되어야 하며 금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러한 사항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은 소규모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공유형 주택에 거주자들의 필요에 따라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는 이른바 서비스 통합형 주택을 ‘한국형 지원주택’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지원주택이야말로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를 비롯하여 저소득 청년과 육아가구 등 사회전반의 비용을 높이는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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