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핵과 사드, 전략적 모호성/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9-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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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 개발과 전술핵 논란이 뜨겁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에서부터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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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과연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아니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원하면 3~6개월 이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국제적 평가지만, 우리는 이미 비핵화를 선언했고,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철학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핵 개발 시 가해질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국제사회와 접촉면이 적고, 중국 등이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 내고 있지만, 세계 체제에 편입된 우리는 미국과 중국 등의 압박을 견뎌 낼 수 없다.

시기적으로도 아니다. 1세대인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등은 1960년대 이전에 핵 개발을 끝냈다. 2세대인 인도는 중·인 전쟁 이후 1974년 5월 핵실험에 성공했다. 앙숙인 파키스탄은 부토 총리가 “풀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다.

2000년 이전에는 핵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이 있었고, 우리는 배제돼 있었지만, 상당수 국가가 이 흐름을 탔다.

북한의 핵은 1955년 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에 30여명의 과학자를 파견하면서 시작된다. 1968년 영변 원자핵연구소를 설립하고, 소련제 소형 원자로를 확장해 2005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한다.


한국도 핵에 관심을 보였었다. 미국이 제공한 TRIGAⅡ 연구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던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 국가가 됐다. 하지만 월남 패망 직후 핵 보유를 위한 열망을 드러낸다. 미국은 미사일 기술 제공과 경제협력 등을 약속하며 압박한다. 한국은 재처리 관련 시설 도입 등을 포기한다.

이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980년대 초 플루토늄 1g과 우라늄 154g을 몰래 보유하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를 털어놓고 혹독한 검증을 받는다. 1991년 11월 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다. 이때 한반도에서 전술핵은 모두 철수한다.

그 전술핵이 다시 논란이다.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을 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여운은 남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전략적 모호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군사적 옵션을 강화하고 있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지만 실제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다.

전략적 모호성의 효과에 대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 북핵 해법을 도출해 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자칫 이 모호성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져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지금은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전제하에 미국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미군의 전술핵은 눈엣가시다. 사드가 고양이라면 전술핵은 호랑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핵 개발은 불가하고 보유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범주에 넣고 활용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다. 사드 압박을 풀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과 사드로 얽힌 중국과의 난제를 풀기 위해 물밑에서 한·중 정상회담 등이 시도되고 있다. 전술핵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외교를 기대해 본다.

sunggone@seoul.co.kr
2017-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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